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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「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2. 홍보소통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읍.면장은 각각 공보,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조례...
  • 자치법규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?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?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-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행정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...
  • 자치법규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명: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...
  •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, 법률, 2024-05-01
    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,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%에 불과함. 반면,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.1%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...
  • 자치법규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조례명 :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. 개정이유 ?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? 기부자 예우 조항 추가 신설 -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...
  •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등 10인)

   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등 10인), 법률, 2024-05-01
  • 자치법규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옹 진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1.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및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...
  • 자치법규「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    「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명 :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...